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연 사전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으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중심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원의 건의에는 "의료·바이오 분야에 R&D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찾아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하기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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